검경수사권 분리와 이재명 정부 입법 타임라인

6·3 조기 대선 당선 다음 날 취임.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3개월 내 처리" 방침. 6.20 대통령 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국정과제로 확정.

소비쿠폰·새출발기금·배드뱅크 예산 포함. 다음 날(6.20)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설계 발표 —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 113.4만 명, 16.4조원 탕감 계획.

DSR 전면 확대, 스트레스 DSR 도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 25~35만원) 포함.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민생 예산.

전 국민 기본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 +5만원). 1차 집행 9조 693억원, 신청 마감 9.12.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민주당 토론종결 표결로 순차 처리. 8월 3주간 쟁점법안 집중 처리 국면.

노동계 숙원 법안. 민주당은 민생법안으로, 야당·재계는 규제법안으로 분류 — 분류 논쟁의 대표 사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후 2026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개정.

정청래 대표: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검찰 개혁, 가짜 정보 근절 등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

경실련 논평: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법안보다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 — 개혁 우선순위에 대한 첫 시민사회 비판.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무부 산하)·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신설. "공포 후 1년 유예" 방침 명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연 27만호 착공), LH 직접 건설 원칙, LTV 50%→40% 강화.

소비쿠폰 2차: 국민 90% 대상 10만원(2차 집행 4조 4,527억원). 새출발기금: 취약 소상공인 원금 감면율 80%→90%, 상환기간 10년→20년 확대.

찬성 174, 반대 1, 기권 5.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유예.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의 1년 유예 조항 발효. 즉, "2025년 검찰청 해체"는 법 공포 시점이며 실제 해체가 아님.

재원 8,400억원(정부 4,000억 + 금융권 4,400억). 10월부터 1년간 장기연체채권 매입 개시. 10~11월 기초수급자 채권 우선 소각 — 34만 명, 5.4조원 추심 즉시 중단. 11.14 특별 채무조정(7년 미만 연체) 프로그램 출시.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 지정(10.16/10.20 발효).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4억원 등. 이후 전월세 상승·공급 위축 부작용 논란(→ 지방선거 서울 표심의 배경으로 지목됨).

이후 "8개월간 수십억 원 예산·수십 명 인력 투입에도 성과 없다"는 비판 제기(오마이뉴스). 같은 달 대한변협 조사에서 변호사 88.1%가 "보완수사권 필요" 응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노동자 보호), 가덕도신공항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자동차관리법(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역의사 양성 지원법, 의료법 개정, 비대면진료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국민의힘의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안건 59건 전부 처리 무산. 김병기 원내대표: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웠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12.2~3 국회 통과분(지역의사제법·의료법) 공포.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은 2026.12.24. 시범사업 지침은 2025.10.27부터 개정 적용.

뉴스1(12.27): "민생법안 200건, 본회의 문턱서 멈췄다". 다음뉴스(12.29): "정쟁에 갇힌 국회… 민생법안 197건 대기, 반도체 특별법 3주째 표류".

최저임금 2.9% 인상 — 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정(인상률이 낮다는 노동계 비판 병존). 주4.5일제 도입 중소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장려금(예산 324억원).

"개혁입법과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법은 설 전에 끝내자. 안 되면 2월에 끝내자."
"3월 국회는 주로 민생법안을 다루는 국회인데,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고 발목 잡기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 들어가자."
(진행자가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만드는 전략'이라 요약하자) "이건 전략인데 박시영TV에 왔기 때문에 노출했다."

발언 당시에는 주목받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말 입법지연 발언 이후 '뒤늦게 회자'되며 논란.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자의적 곡해"라고 반박.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

같은 날 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보훈 9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공휴일법 등 90건 + 변호사법 개정(비밀유지특권) 처리. 같은 날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세부계획(용산 1.26만호 등 서울 5만 9,700호) 발표.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겠다. 사법개혁안은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를 떠난 총론적 국정 요구"라고 부연.

중수청 수사범위에 사이버범죄 추가, 9대 범죄로 확정.

7박 8일 필리버스터 끝에 토론종결 표결로 처리. 2월 초에는 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처리, 민법 개정(친족상도례 폐지 등)도 진행.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 대응. 정유사 공급가 상한제 —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2주 단위 조정). 이후 2026.6.27 7차 조정(150원 인하)까지 지속.

3.24 공포.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명시 — 검찰청 폐지·양 기관 출범일 확정. 같은 달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 시행, 상법 3차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포(3.6). 아동수당법·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등도 처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설립지원단 출범(3월 초).

민주당이 "야당 상임위 태업"을 비판했으나, 집계 결과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7개) 처리율 평균 29% vs 민주당 위원장 상임위(10개) 평균 25%로 야당 측이 오히려 높았다는 보도.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공급망 안정 3대 목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4.2조원, K-패스 50% 할인 예산 포함. 4.10 국회 확정.

고유가 피해 지원금(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재석 224명 중 찬성 214명.

4.1 발표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부동산-금융 절연")의 핵심 조치.

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최대 50만원.

생명안전기본법, 농지법 개정,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가보조금),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확대 + 친일재산귀속법. 국민의힘 보이콧 속 처리. 개헌안은 표결 불성립.

소득 하위 70%(3,256만 명) 대상.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로 평가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아야 한다."

화물차 차령 제한 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30억원) 폐지, EBS 이사회 개편 등 시행령 개정 사례 보고.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
"국회에 매달려서 입법으로만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정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한다."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업무지침으로 해야 한다."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니까 사회발전이 되겠나."

전년 동기(23건) 대비 65% 증가 주장. 여당 측 반론의 대표 근거.

광역단체장: 민주당 12곳 vs 국민의힘 4곳(서울·대구·경북·경남) — 2022년(국힘 12 vs 민주 5)에서 정확히 역전. 광역의원 589석, 기초단체장 119:95, 재보선 9:4, 교육감 진보 11곳. 단 서울시장은 오세훈 4선(49.22% vs 정원오 48.07%, 1.15%p 차).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개표는 6.5 완료. 승패 논쟁 상세는 7절 참조.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

38대 대표 성과, 123대 국정과제 93% 정상추진 발표. 코스피 8,000대 진입·수출 7,000억 달러 등 강조. 반면 언론·여론조사에서는 가정경제(40%)·고용(38%)·부동산(36%)·물가(35%) 분야 부정 평가가 긍정을 추월했다는 상반 평가 병존.

"이제는 또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 "당대표로 보내겠다"는 직접 발언은 확인되지 않음. 위 발언이 우회적 지지 시그널로 해석된 것.

GDP +0.12%, 사용처 월평균 매출 2.91~3.76% 증가, 추가 매출 약 2.8조원. "13조 투입 대비 회수 효과가 작다"는 효율성 비판 보도도 병존.

정무위 법안처리율 12.3%(2025.6~2026.5)로 전 상임위 최하위 수준. 서민금융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미처리 지적.

세계일보: "보완수사권 공전에 인력·예산 깜깜… 졸속 개청 불 보듯." 부장검사 출신 고진원 변호사: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구멍이 얼마나 많겠냐."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4주 적용). 정부 "가격 안정 때까지 유지" 방침.

서울 외 지방 청사 부지 전혀 미확보, 개정 필요 법령 650여 개. 현직 검사 910명 설문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 단 7명(0.8%). 같은 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기준 강화" 방침 발표.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위해서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같은 날 뉴스핌 기자수첩: "민생보다 앞선 검찰개혁… 속도보다 '바른개혁' 절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경찰 초동수사 부실·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느냐"는 논쟁 점화. 이후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경선 공방('청석갈등')도 본격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법사위 불참. 정청래: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 인력, 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핵심 준비사항이 조사 기준일 현재 미확정.